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 부자를 위한 일인가?, 약자를 위한 일인가?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거린다.
사실 내 1년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라서가 아니라(그랬으면 좋겠다 ㅋㅋ) 금투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실 공감이 간다.
더불어 민주당의 모 의원님은 " 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논리가 빈약하고, 주린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은 주식 투자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그저 돈만 거두어 가기 위한 과세법이다.
1. 이중과세 논란
"수익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런 세금을 안낸다면 우리는 "탈세자"라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 의원님께서는 주린이신가 싶을 정도로 주식 세금을 단순하게 이야기하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자자들은 "거래세와 수수료"를 낸다. 그리고 이 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43%(한시적으로 0.23%)다. 이 금액이 나처럼 소액으로 주식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아봐야 1만 원이 안되는데 금액이 커질수록 그 세금은 더 커진다. 그런데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투세와 거래세의 비율을 조절해서 양쪽 다 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을 존중하면서 법을 만드시는 의원님께서 "이중과세"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한다.. 흠.. 주식하는 사람들은 전부 죄라도 지은 건가;;;;;;ㅋㅋㅋㅋㅋㅋ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은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굳이 한국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국내 주식시장이 메리트가 있는 것은 조금 더 싼 거래세 때문인데, 위험부담을 감수해가면서 굳이 한국에 남아있을 이윤 없다.
그럼 남아있는 건 외국 투자자의 단타와 공매도, 개미들 밖에 남질 않는다.
국민연금도 해외주식시장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마당에 , 세력까지 처내면 ㅋㅋㅋㅋ개미와 외국의 공매도 단타 세력만이 남는다면... 흠..
정책을 실행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정책에 대한 실패의 책임도 같이 져줬으면 한다.. 제발.
2. 하려면 해라..
근데 진짜 하려면 공매도부터 제발.
금투세가 좋다면서 또 어디선가 선진국의 주식시장 세금에 대한 예를 가지고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은 정말 잘되어있다.
일단 미국부터보자 미국인은 "세금"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무서워한다. 특히 미 국세청(IRS)은 미국 말로 갱, 우리나라 말로 조폭들도 무서워한다. 그런데 이 미 국세청은 개인을 조사할 때도 엄청나지만, 기업의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얄짤없다.
만약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의 경우 미국 국세청이나 미국 금융당국이었다면, 이 기업은 말 그대로 찢겼다. 찢어지지 못하더라도 반신불수에 엄청난 타격과 함께 주주 전부에게 소송이 걸려 "공중분해"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불황일 때는 "친기업성향"이고, 호황일 땐 "친국가(세금) 성향"이다.
("국가는 국민입니다!!"라고 외치는 게 무색할 만큼 호황일 땐 세금 줄이자는 소리를 하는 곳이 없다ㅋㅋ.)
하지만, 주식투자자들이 낸 세금을 주식투자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다.
예를 들어, 오스템 임플란트 문제가 터졌을 때 주주 구제방법이 없으니, 주주들은 거래 재개를 통해 청산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도 그게 잘못된 건 알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내 돈이 거기에 있는데.... 하지만, 미국의 경우 단체소송을 통해 자신의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한국은 있음??? 있냐고?????!!! 한국은 단체소송이 없다.)
보상을 받으려면 또 국가에 소송하게 해 주세요 하는 투쟁(?)을 해야 하는데 주식투자를 안 하는 국민은 그걸 보면 또 빡치는 거다.
거기에 공매도의 문제는 몇 년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것조차 해결 못하면서 눈은 벌겋게 세금이야기만 한다.
3. 과연 효과가 있을까?
대만의 경우 지금 한국처럼 급하게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제대로 박살이 났다.
박살 정도가 아니라 국가경제가 한 달 만에 휘청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10년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점진적으로 시행했고,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는 금투세에 대한 법안을 조정을 해가면서 1989년에 시작한 금투세 조정을 1999년에 완료를 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로 하였다.
만약 단순히 부자감세를 위한 법안이라며 몇몇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하는데, 나는 로또의 감세법안이 더 웃긴다.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에는 칼같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로또 3등이 되면 세금 면제라니. 이게 과연 맞는 법일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고, 운에 의한 돈은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니.ㅋ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 아닌가 싶다..
로또 3등, 내년부터 세금 안 낸다…귀국길 술 두 병은 면세
내년부터 로또 3등 당첨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외 여행·출장 후 귀국할 때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술 개수는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난다.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가
www.hankookilbo.com
끝으로, 제발 할땐 하더라도 조금 차근차근 해보자.
뭐 아몰랑~ 이러면서 "내년시행!!!"이러면 민식이법처럼 될게 뻔한데..휴.
이러다가 또 IMF같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침체가 오면 "주식쟁이"들 때문이라고 하는 건 아닌지..모르겠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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